[사설] 뒤죽박죽 도로명주소, 전면 보완 시급하다

올해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뒤죽박죽이다. 시행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자기 집의 새 주소를 모르는 국민이 태반이다. 배달장소를 찾지 못해 쩔쩔 매는 집배원과 택배기사도 부지기수다. 행정부처와 유관기관들은 시행과정에서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삐걱대고 있다. 탁상행정과 홍보 부재가 빚은 작금의 혼란상이다.

도로명주소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심각한 지경이다. 경기도 판교의 경우 안양판교로, 판교원로, 동판교로, 판교역로, 대왕판교로 등으로 엇비슷한 이름이 난립해 있다. 새 주소의 편의는커녕 되레 혼선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너도나도 부촌 이미지의 판교 이름을 고집하는 바람에 생겨난 블랙 코미디다. 성남시 분당 주민들은 시가 ‘판교로’에서 ‘야탑남로’로 바꾸자 최근 소송 끝에 판교 명칭을 되찾았다. 주소를 둘러싼 소송전은 조만간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번질 기세다.

새 주소의 시행도 제각각이다. 일부 정부 민원서류와 시내버스 정류장은 아직 옛 주소 그대로다. 외래어 남용과 엉터리 철자법은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 스포츠로, 테라피로, 드림로와 같은 국적불명의 외래어가 마을 고유 명칭을 잠식한다. 국립국어원은 외래어를 사용한 936개 도로명 가운데 68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는 어제 ‘도로명주소 상황대응반’ 운영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신·구 주소를 혼용하기로 했다.

도로명주소는 100년 만에 지번체계를 바꾸는 국가적 사업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간 준비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새 주소는 도로 이름만 알면 쉽게 원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류분야에서 연간 3조4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새 주소의 장점과 편익은 무조건 시행만 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시행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제대로 정착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역적 특성과 맞지 않는 생소한 도로명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민간기관을 상대로 새 주소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새 주소를 알리는 ‘찾아가는 홍보’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부가 깊이 새겨들을 대목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조속히 전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